디지털 금융 문맹이면 놓치기 쉬운 숨은 정부지원금 5가지

지원은 많은데 왜 못 받는 걸까?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 긴급복지지원,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청년·중장년 대상 금융 바우처 등,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디지털’ 위주로 운영되면서, 디지털 금융문맹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거나,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특히 모바일 인증, 공동인증서, 앱 설치, 온라인 신청 등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순간, 많은 이들은 바로 포기하고 맙니다.

 

디지털 금융문맹의 현실: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고령층일수록 정부 지원제도 접근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 중 큰 이유 중 하나가 디지털 접근성 부족입니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높아졌지만, 실제 활용률은 낮습니다. 또한 중장년층도 마찬가지로, 공공앱이나 포털에서의 정보 검색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해서’ 놓친 정부 지원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① 근로장려금 (EITC)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인증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모바일로 제출해야 하는 신청 절차 때문입니다.
디지털 금융문맹 상태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팁: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만 하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② 전기·통신 요금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은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신청 절차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도 10년 넘게 통신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뒤늦게 조회하다가 해당 제도를 알게 되었고, 통신사 앱을 통해 신청한 결과 매월 2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팁: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통신사 앱에서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과 불편함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③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도를 ‘몰라서’ 아무 도움 없이 견디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문맹 상태에서는 본인 상황이 제도 요건에 부합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합니다.

 

팁: 복지로 앱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본인 상황을 알려주면 맞춤형 안내 가능. 그러나 전화조차 어려운 경우, 주변 가족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④ 청년·중장년 대상 금융 바우처

근로·취업 중이거나 준비 중인 청년, 또는 경력단절 중장년층은 다양한 금융 바우처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면접비, 교통비, 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워크넷, 고용센터 홈페이지, 앱 등 디지털 신청 경로에 익숙해야만 가능합니다.

 

팁: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앱이나 워크넷에서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안내 가능하나 예약 필수.

 

 

숨은 정부지원금 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부모님이 요양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온라인 위주로 진행돼, 중장년층이나 고령자는 거의 접근하지 못합니다.
특히 신청서에 필요한 본인 인증, 가족 관계 확인 등은 모두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문맹 상태의 부모님을 둔 자녀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제도 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팁: 국민건강보험공단 앱(더건강보험)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피해 사례: ‘그냥 몰랐을 뿐인데, 몇 백만 원이 날아갔다’

경기도에 사는 70대 여성 김 씨는 5년 넘게 기초연금을 수령했지만, 전기요금 감면이나 근로장려금 제도는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신청하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았고, 스마트폰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서.”
하지만 그동안 놓친 지원금은 합쳐서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자녀가 우연히 복지로 앱에서 가족 정보를 조회하다 이 사실을 발견했고, 그제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금융문맹은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받을 수 있는 돈조차’ 날려버리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60대 자영업자 이모 씨는 최근까지도 정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바일 앱 ‘정부24’나 ‘소상공인마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수십만 원의 전기료 환급을 받았지만, 이 씨는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라며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마침내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우연히 관련 정보를 듣고 확인해봤지만,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났고 소급 적용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씨는 “가게가 힘든데, 그런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꼭 신청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디지털 금융문맹으로 인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혜택을 놓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지털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는 실천 팁

디지털 금융문맹을 벗어나기 위해선 하루 5분씩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 복지로, 고용복지 앱 설치 및 로그인 경험하기
• 공동인증서나 PASS 앱 등 본인인증 수단 익히기
• 카카오톡 챗봇으로 정보 찾는 연습
• 자녀에게 하루 하나씩 앱 기능 배우기
• 알림톡이나 문자로 온 안내를 무시하지 않고 읽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숨어 있는 정부 돈을 놓치지 않는 첫걸음’이 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시대, 이제는 알아서 챙기자”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금을 통해 국민 생활을 돕고 있지만, 디지털 금융문맹은 그 혜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단지 정보를 모른다는 이유로, 단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젠 단순히 ‘배워야 한다’는 말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녀나 가족이 하루 10분씩만 시간을 내어 앱 설치, 신청 절차, 본인 인증 등을 함께 해준다면, 디지털 금융문맹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그 자체로 작은 복지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큰 배려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의 디지털 문해력부터 함께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