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한국의 노동법 기본 정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는 자신의 노동 권리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를 알고 계신다면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노동법의 기본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국의 노동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체류 자격(E-9, H-2 등), 국적,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정식으로 일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에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의 근거와 실제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노동자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임금 금액과 지급일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계약 기간

근로계약서는 한국어로만 작성되어서는 안 되며,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해지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금액을 공표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약 10,2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40,000원 수준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숙소를 제공받거나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공제는 명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 유급휴일)도 포함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본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주 12시간 이내 가능 (노동자의 동의 필요)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제공
• 주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제공
•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무 시 연간 11일 이상의 유급휴가 발생

사업주는 위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후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무료 노동상담센터 또는 이주민 지원단체 상담 요청
• 중앙노동위원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적 대응 가능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에서는 임금체불 시 필요한 서류, 진정서 작성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강제 퇴사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유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국 노동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예시:

• 병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
•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
• 고용허가 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종료를 통보

이런 경우에도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한은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이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산재)는 외국인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

1.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산재 신청 필요’ 여부 확인
2. 사업장 또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3. 승인 후 치료비 및 급여 보상 진행

이 정보를 모르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드시 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 제도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노동법 위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비용 부담이나 언어 문제로 인해 대응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는 외국인을 위한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입니다. 이곳에서는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이주노동자지원센터, 지방 이주민지원센터 등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노동위원회 절차 안내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의 연락처, 위치, 운영 언어, 상담 시간 등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노동법은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께는 단지 체류 자격이나 근로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해입니다. 노동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일터에서의 삶의 질과 안정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는 이러한 법률 지식을 쉬운 언어로 전달하고,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법은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의 편이기도 합니다.